[책 리뷰]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 요약

 

하버드 대학 중국 특강. 가볍게 읽을만 하다.

중국 테크주 폭락을 계기로 텐센트를 포트폴리오 포트에 편입했는데, 중국에 대해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고른 책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책이다. 깊이있는 지식이 없고, 피상적이고 가벼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Part 5 사회에서는 저자가 두 페이지에 걸쳐 질문 리스트를 늘어놓고 답은 안하고 마무리했다.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었는지...ㅎㅎ

Part 2 국제 관계, Part 3 경제, Part 4 환경 이렇게 세 파트는 비교적 괜찮았다.

이 포스팅은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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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계

미국

조 바이든

- 지난 10년간 북한이 정상적으로 억제되고 있었음에도 미국이 2016년에 사드(THAD) 배치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이 미사일 레이더의 사정권 내에 중국이 들어있기 때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서울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사드로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으므로, 실제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드로 겨냥하는 것은 중국임.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로는 사드 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섬)

- 동아시아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맞서 분쟁을 벌이는 동맹국의 편을 들고 있다. 2012년에 일본이 남중국해 섬을 구매한 것에 대해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 시진핑 주석이 중국인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이 더욱 외교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자신들이 평화적이라고 믿을 수록 군비 확대를 지지한다는 통계가 있다.

 

 

대만

대만 재선 총통 차이잉원

- 대만의 내부 여론 변화

20세기 말 대만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대만내에서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벌인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을 대만인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17.6%에서 59.5%로 증가한 반면 중국인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5.2%에서 4%로 감소했다.

- 중국과의 충돌

중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국양제(대만에 특수행정구역의 지위를 부여) 개념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반국가분열법에 '평화적 재통일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될때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그렇지만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둬야만 할 것이다. 미국도 1979년 의회를 통과한 '타이완관계법'에 의해 '대만의 안보나 사화 경제 체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미국의 국익이 침해당할 위험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해야 하며, 대만의 지원요청에 대비'한다는 법을 가지고 있기 떄문이다.

- 대만 경제

다만 대만 수출과 해외 투자부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75%를 차지하는 만큼, 갈등이 심화된다면 대만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본

시진핑과 악수하는 아베. 수척해 보인다.

- 중국과 일본의 양국관계는 몹시 좋지 않은 상황. (주: 이 책이 출간된것은 2018년인데, 우한발 코로나로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함으로써 지금은 더욱 나빠졌다.) 중국인 가운데 일본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은 7%에 불과하고 일본인 가운데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6%에 불과하다. 그 표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영토분쟁. 중국과 일본 모두 '댜오위섬/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섬을 실효 지배해온 일본이 영유권 분쟁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 (2) 대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 대만은 일본에 반세기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래에도 일본문화가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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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개방화 정책 이후 근 30년 동안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미래는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격 기반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거의 마무리되어서(금융, 석유, 통신 등은 예외) 더 성장할 파이가 안 보임.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 시장이 거의 포화에 다다랐고, 이제 중국인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2) 인구 문제. 2012년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정점을 찍으면서 다음 10년간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은 다른 국가가 크게 앞서 있는 부문에서 혁신을 이뤄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능력이 있느냐에 달렸다. 앞으로도 연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TFP(*생산시 들어가는 노동력, 재화등의 비용합) 증가율이 3%는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가계 소비를 늘리고 투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 소비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중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 위기

구조적 문제의 본질은 GDP 대신 투자율이 너무 높다는것이다. 총투자율은 2011년에 GDP 의 47.3%로 정점을 찍었고, 2015년에도 GDP 의 44.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투자는 교통, 주택등에 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장의 고속철도 보유국이기도 하다.) 주택은 수요가 건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투자되어, 거대 도시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와는 본질이 다른 것이, 중국인은 레버리지 없이 현금으로 투자하여서 가계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는 적다. (*반면 한국은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로 추측되는 가계부채 비율이 103.8% 로 무척 높은데, G5 국가들의 평균은 72.5% 이다.) 대신 기업 부문 부채가 GDP의 250%로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중국의 부채 대부분이 정부 관련 금융 기관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이미 그렇게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부실 대출이 심각하자 중국 정부는 자산 관리 회사를 설립해 모든 은행의 부실 채권을 전부 인수했다. 그리고 차환 형식으로 정부가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냈다.

외화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외환 보유고가 4조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도시화

'호구제'는 중국 특유의 가구 등록 제도로, 농촌 거주자의 도시 이동을 막고 있다. 농촌 거주자는 도시로 이주할 때 토지를 매각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소비촉진이 되지 않아서, 저축률이 매우 높지만(GDP의 49%로 저축률 최상위 국가 중 하나이다. 세계 평균 저축률은 26.5%이다. 젊은 층의 저축률은 낮은 편이라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내수 수준은 GDP의 36.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 무역 신뢰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사례로는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짝퉁...ㅠ), 환율 조작, 기술 이전 강요, 잉여 생산품의 덤핑 등이 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WTO 에 중국을 상대로 총 38건의 무역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연평균 2건 정도로 그리 잦은 수준은 아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을 상대로 한 제소 건수는 73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위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는 약속을 이행했지만, 특정 부문, 그러니까 약속의 범주가 모호한 부문에서는 약속을 위반하였다. 자국 생산 업체에 혜택을 주고자 WTO 규정의 맹점을 교묘히 위반한 것이다. (내 생각: 중국에서 사업할때는 한치 허점없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겠군요..)